신용불량자 회복, 어떻게 해야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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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불량자가 380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내수경기 회복에걸림돌이되고있다.
이와관련해최근개인파산 에처한채무자들을구제하기위한개인채무자회생법이
국회를 통과하여 다중채무자들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 게 되는 등 신용불량자에
대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 되고 있다.
이미 2002년 9월 개인워크아웃제도가 도입 되었으며 2004년 9월부터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도 입될예정이다.
아울러 최근에는 다중채무자의 부실채권처리를 담 당할배드뱅크(bad bank)설립에대한논의가진행중에 있다.
이하에서는개인신용불량자를유형별로살펴보고 각유형에적합한신용회복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.
신용불량자 계속 증가 개인신용불량자는 2004년 1월말 기준으로 376만명이 등록되어 전체
경제활동인구 중 16.5%를 차지하고 있다.
신용불량자는 30만원 이상 연체가 3개월을 초과하 게 되면 은행연합회
전산망에 등록되어 각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제약을 받는다.
신용불 량자로 등록된 후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상환하게 될 경우
신용불량자로등록된자료가삭제되며 1년이내상환 하게 될 경우 1년
동안 기록이 보존되며 1년이 초과하여 상환하게 되면 2년 동안 자료가
보존되고 이후에 삭제
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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